<p>28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쿠팡(대표 김범석), 위메프(대표 박은상), 티몬(대표 유한익)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(대표 오규식), 신세계인터내셔널(대표 차정호) 등은 핸드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.</p>
<p>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“구글 같은 글로벌 온라인 산업자도 수입에만 신경쓰지, 문제가 생성했을 때 적당한 대처를 하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다”면서 “구글 소액결제 케이스가 불어나고 있습니다면 구글이 가장 우선해서 할 일은 이런 일이 또 생성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</p>
<p>가족카드 발급 손님을 중·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중·고등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.</p>
<p>‘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. 정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사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‘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
<p>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지인은 “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”고 했었다.</p>
<p>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10월9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저술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. 하지만 잠시 뒤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.</p>
<p>26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쿠팡(대표 김범석), 위메프(대표 박은상), 티몬(대표 유한익)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,오프라인몰인 LF(대표 오규식), 신세계인터내셔널(대표 차정호) 등은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.</p>
<p>허나 일부 불법 기업의 신용카드결제, 구글아이디어이용료, 테블릿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아이디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사용자들은 서비스 사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.</p>
<p>B씨는 작년 3월 19일 통영 한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B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7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김00씨와 함께 자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</p>
<p>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은 “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계좌로 이체가 된다”고 이야기 했다. LF몰 관계자 역시 “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다날, ISP/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”고 이야기했었다.</p>